[한줄 요약] 2024년 계엄령 선포 당시 검찰 인력 파견 및 사법 체계 개편 업무에 관여한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4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 및 직권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검찰청 정책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의 핵심은 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밤,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 인력을 계엄 조사 본부에 파견하는 업무를 검토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심 전 총장은 해당 시점에 박 전 장관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검찰 인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심 전 총장이 계엄 상황 하에서의 군사법원 관할권 관련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재판 관할권을 명시한 문건 초안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은 최근 검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되었습니다.
전무곤 전 정책기획관 역시 심 전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관련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말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