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DMZ 내 지뢰 폭발 사건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수반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며, 이를 단순 사고로 규정하는 것은 군 당국의 조사 결과와 배치됩니다.
2026년 10월 2일자 기사 기준,
최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약 10일 전 DMZ 내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인해 우리 군 장병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을 '불행한 사고'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1950-53년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합동참모본부(JCS)와 유엔군 사령부의 공식 판단과 상충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국경 요새화'를 포함하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DMZ 내부에 지뢰를 매설한 행위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뢰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무기입니다. 만약 북한이 자국 통제 구역 내에 지뢰를 설치했다면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겠으나, DMZ 내부에 매설한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도발을 '사고'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상황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체가 남한이 아닌 북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북한의 국경 요새화 활동은 이미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속에서 서울만이 일방적으로 긴장 완화를 약속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공개된 바디캠 영상에는 폭발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부상당한 하사가 자신의 부상보다 중상을 입은 중대장을 먼저 챙기라고 동료들에게 지시하며 사투를 벌이는 모습은 이번 사건의 참혹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통령은 북한의 지뢰로 인해 동료가 다치는 것을 목격한 장병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발언이 어떻게 들릴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