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대한민국 국방부가 올해 말까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연도를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2026년 8월 5일자 기사 기준, 대한민국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목표 연도를 올해 말까지 확정하기 위한 추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은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연합 연습을 통해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부는 대통령 보고를 통해,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표 시점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30년 이전, 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9년 1월 이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3단계 전환 계획 중 두 번째 단계인 연합군의 '완전한 운용 능력(FOC)' 검등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 측은 이번 가을 개최될 한미 국방장관 전략협의회의(SCM)에서 FOC 인증을 완료하고, 전환 목표 연도를 공식 발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SCM이 FOC 인증과 OPCON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가오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또한 OPCON 전환에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합의된 '조건 기반' 전환 계획에 따라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타격 및 방공 능력, 그리고 유리한 지역 안보 환경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한미 양국 간에는 전환 시점을 두고 미측의 군사적 대비 태세 강조와 한국 측의 정치적 일정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으나, 국방부는 다양한 채급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올해 SCM에서 목표 연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향후 2년 내에 미래 연합사령부 산하 구성군 중 남은 2개 부대를 영구적으로 창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의 승인을 전제로 2030년대 중반까지 최소 3척의 8,000톤급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장보고-III(Jang Bogo N)' 프로젝트의 국내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 작업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