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 거부 논란과 관련하여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28일자 기사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불거진 대법관 후보 추천 거부 사안에 대해 다가오는 연례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새로운 대법관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사유나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주 해당 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월요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월 6일부터 시작되는 법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다만, 이번 증인 채택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표결에 보이콧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의 추천 거부에 대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즉각적인 비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