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국 공화당 의원이 출생에 의한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내용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9일자 기사 기준, 미국 하원의 신입 의원인 존 맥과이어 3세(John McGuire III, 공연당-버지니아)는 '출생권 시민권 명확화법(Birthright Citizenship Clarification Act)'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jus soli)' 원칙을 무력화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내용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직후 나온 이번 입법 시도는, 다수 의견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대법관의 견해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캐버노 대법관은 해당 사안이 헌법 수정 제14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연방 법률의 문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맥과이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301조 (a)항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나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자는 출생 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 체류 중인 어머니와 시민권이 없는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합법적 임시 체류 중인 어머니와 비시민권자 아버지 사이의 자녀, 외국 선박에서 태어난 자녀, 외교관 자녀 등 특정 상황에 대해서도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맥과이어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 시민권은 보호받아야 할 특권이자 영예'라며, 그동안 '출생 관광(birth tourism)'과 같은 허점을 이용해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되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법 분석 연구소(Institute for Legislative Analysis)와 협력하여 작성된 이번 법안은, 법적 도전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더라도 헌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소 측은 이 법안이 보수 진영이 출생 관광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시민권의 본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