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 백악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될 위험이 있는 국가들로 한국과 일본, EU 등을 포함한 40여 개국을 지목했습니다.
2026년 8월 13일자 기사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관련 제품의 우회 수출(transshipment) 위험이 있는 경제권으로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유럽연합(EU) 등을 포함한 수십 개국을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세 및 기타 무역 구제 조치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실이 발표한 '거대 우회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수출업체들은 라벨 재부착, 재포장,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물품을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감시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탐정 국경(detective border)' 구축을 추진 중이며, 선적 데이터와 경로 이력을 통합하여 고위험 화물을 식응하고 관세 징수를 용이하게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는 우회 수출 위험 국가를 세 가지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 Tier 1 (다변화된 규모의 리더): 한국, 일본, 대만, EU, 인도,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이들은 광범위한 합법적 무역 흐름 속에 우회 수출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주요 수출 플랫폼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Tier 2 (경제 통합도가 높은 규모의 리더):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터키, 베트남. 중국 공급망과의 깊은 경제적 통합과 물류 시스템을 통해 우회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었습니다.
- Tier 3 (소규모 기회주의적 타겟): 스위스, 싱가포르, 필리핀, UAE, 칠레, 콜롬비아 등. 낮은 비용과 특정 항구 접근성 등을 이용한 소규모 우회 경로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고를 포함했습니다. 서울 인근 경기도의 반도체 벨트가 집적 회로(IC)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내 피닉스, 오스틴, 포트랜드, 산호세 등의 반도체 생산 기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이러한 우회 수출 관행이 미국 기업과 노동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재산업화(reshoring) 노력을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른 우회 수출 규모는 연간 약 400억 달러에서 3,0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