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미국 국토안보부가 선거 보안 강화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주 선거 관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벌금 부과와 형사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력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2026년 7월 17일자 기사 기준,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금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선거 보안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선거 관리 공무원들에게 벌금 부과 및 잠재적인 투옥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멀린 장관은 아이젠하워 행정부실(Eisenhower Executive Office Building)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 보안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공무원들은 벌금, 과태료, 그리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투옥까지 포함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DHS는 각 주의 선거 보안 강화를 의무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비시민권자 유권자 명단 확인 시스템을 포함하여 정부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연방 선거 보안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습니다.
이번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밤 진행한 선거 보안 관련 연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시스템 보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국의 유권자 명단 접근 시도 등을 언급하며 2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한 기존의 불만을 재차 표출했습니다.
DHS 장관의 이번 경고는 선거 시스템 및 유권자 등록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정책 기조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 집중식 통제 시도는 미국의 분권화된 선거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선거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 또한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기소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DHS가 4개 주에서 수만 명의 비시민권자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으나, 멀린 장관은 현재까지 이들이 실제로 투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DHS는 유권자 기록을 하나씩 검토하여 실제 투표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재 23개 주가 DHS와 협력하여 유권자 명단을 분석 중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의 SAVE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전문가들은 해당 시스템이 허위 양성(false positives)으로 인해 비시민권자 수를 과다 산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